반응형 법률과 사회9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이 무엇인가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요 경찰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것을 입건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중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여 혐의자의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입건 후에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2023. 11. 1. 학교폭력 기준 처벌 및 징계 최근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의 배우 조병규가 학폭 논란에 휩싸여 화제가 되고 있죠. 조병규가 학창시절 동기들에게 학폭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조병규는 여기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제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같이살펴보기로 하죠. 학교폭력이란? 학폭,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학생가리 폭행을 하거나 상해, 감금, 따돌림, 성범죄 등을 말합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이나 독서실 또는 피시방 등에서 같은 학생까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흔히 말하는 빵셔틀 같은 갈취나 위협 또는 SNS상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최근에는 동.. 2023. 8. 1.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소득상한 금액도 대폭 상향해서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3년7월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장려금 수급 연간 총소득 요건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현.. 2023. 7. 28.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위즈샷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할 때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주정차위반 딱지죠. 오늘은 이 딱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캡쳐하셨다가 괜히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개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말 그대로 주정차를 했을 때 불법일 경우 문자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기 전에 차량이 주정차금지 장소에 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볼께요... 2023. 7.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