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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소송

이혼하는 법, 이혼 종류를 알아보자

by 로덕후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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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자 한다고요? 그럼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죠. 이혼하는 방법에는 재판이혼, 협의 이혼, 조정이혼 등 다양한데요.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죠.

 

 

재판이혼

재판 이혼은 부부 간의 분쟁이 심각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이혼을 위한 공식적인 소송 과정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이 빠르고 분쟁 상황일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재판 이혼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을 대신해줄 전문가의 존재가 보장됩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복잡한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조정 신청서는 법원에서 재판 이혼 신청서로 변경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부부간의 동의서나, 재산분할 협상 기록서 등 시행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이후, 이혼을 위해 필요한 다른 절차들에 대해서도 처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판 이혼은 부부간의 갈등 상황에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함께하면서 법원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하면 소장을 통해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을 내려주는 소송보다도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항목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조정절차의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이혼 절차 중 하나로, 이혼을 원하는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조정 기일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처리되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장단점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시간 등의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에 비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며, 이혼 소송과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혼소송과 차이점을 보이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제의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가정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전반적인 절차
조정이혼은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을 소환합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며,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 절차의 가장 큰 목적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입니다. 조정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 모든 다툼을 완전히 종료시킵니다. 

 

협의이혼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조정 이혼과 함께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이혼절차를 시작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와 협의이혼합의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는 부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이혼 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부부 사이에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장단점
협의 이혼은 갈등 없이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갈등 없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통해 많은 이혼 소송이 예방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협의이혼합의서와 이혼조정신청서를 구비해 가정법원으로 제출합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결정 이행 절차를 거친 후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한 이혼합의서의 내용대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분쟁 해결 후 가정법원이 이혼 신청을 한 측에게 이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결론
협의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과정을 배제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문제가 생긴다면 협의 이혼은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처 방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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