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해 알아 보자

최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요.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 보려 합니다.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권 제한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여러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주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참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인데요. 이것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문제점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주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외국인참정권을 넓히는 것은 실제 지역의 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국가에 이해 관계를 가진 외국인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나, 부정적으로는 자국의 국적이 없고 외국의 국적만 갖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죠.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신이 고르지 않고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 비중이 클 경우 둘 이상의 대립하는 국가의 이민자가 충돌하여 외국의 민족 문제가 자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 특정 국가의 외교적 압력 하에 놓인 국가에서 정치인이 이민자 세력과 영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상호주의(Mutualism)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혜택을 추구하면서 얻은 이익이 모든 국가 및 국민들에게 확산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는 윈-윈의 상황을 만들어 내기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죠. 상호주의는 전후 세계의 국제 구조에서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면서 상호 혜택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 국가는 상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상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입니다. OECD는 회원국 간의 발전을 장려하되, 그 발전이 대상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OECD 회원국 간의 경제적 이익으로도 돌아가도록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는 국제 경제 시스템과 정치 생태계에서 직면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정치환경에서 상호주의적인 접근방식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참정권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를 199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 투표였으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입니다.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의 오해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존재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지지와 선호도를 표시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고 제2의 고향으로 여길 만큼 대한민국의 영토와 인프라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이를 선거에서 투표로 참여 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권 제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많다보니 이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두고 논쟁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5천명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외국인 선거 참여

만약 특별한 상황에서 외국인 참여가 요구된다면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선거 참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나 범죄 예방, 사회적 평등, 인권 등과 같은 사안들에서는 외국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지방 선거 투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발전방향이 있고 이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충실하게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선거 및 정치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지방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실제 제도의 변경으로 추진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안으로 외국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체적인 조직을 재정비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내 정치를 보다 폭넓게 개방하며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