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인공지능 AI, 저작권 논쟁

여러분 알고 있나요? AI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AI 저작물이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AI를 만든 사람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께요.

AI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 원칙상  '[그의 창작물의] 저작자는, 그 창작물을 창작함으로서 그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AI 저작물은 그 자체로도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간이 만든 것만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물이 사람에 의해 창작된 경우 원본 저작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도 '정신의 창조적 힘에 기초하여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오직 보호한다고 합니다.

 

AI 저작물의 소유자
그렇다면 저작물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일까? AI를 말뭉치 corpus로 사용하거나 가중치 weight parameter를 조절함으로써, AI를 훈련시키는 기술, 데이터, 인프라, 사람, 팀 등을 AI 소유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네요. 아무튼 우리는 AI의 훈련 데이터와 입력받는 데이터를 관리하며 AI 출력물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쟁점으로 둘 수 있으나 '정보를 입력하면 출력되는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저작물을 컴퓨터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AI 저작물의 공개
AI 저작물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AI 저작물을 생성한 팀 또는 개인은 디자인, 프로그래밍 코드, 데이터 세트 및 모델에 대한 가중치 등을 함께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AI 저작물을 보유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그림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분쟁
누가 AI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를 가리는 법적 분쟁은 흔한 일입니다. AI가 생성한 소식기사, 음악, 그림, 시나리오, 대화 등을 포함해서 AI 작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이를 책임지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AI 저작물에 대한 보상과 라이선스 협상 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AI가 창작한 작품은 아니지만 우리는 AI 저작물을 라이선스로 사용할 경우에 AI 저작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결론
AI 저작물은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를 불명확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AI 저작물의 생성 및 관리주체(팀이나 회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활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반드시 해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