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란 무엇인가?

 

1.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란 검사, 피의자, 피해자 등 관계인들의 합의를 통하여 미래에 수행될 수 있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그 집행을 유예시켜 형사사건의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형사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의 결과를 확인할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비용, 소송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통해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장점과 단점

형사합의는 실질적인 형사재판보다는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여 합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단점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가 유죄판결보다는 조건부 유죄판결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길 원하는 피의자들이 때로는 자신이 실제로 범한 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가 공소권 행사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의 수사나 공소권 행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합의한 당사자들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3. 방식

형사합의는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항상 성사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범죄사건일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합의는 소송비용, 소송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합의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4. 양형인자와 관계

형사합의와 양형인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합의는 검사, 피의자, 피해자 등의 관련인들의 합의를 통하여 미래에 수행될 수 있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그 집행을 유예시켜 형사사건의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형사도구입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양형인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합의가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자체가 양형인자가 될 수 없지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라는 표현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5. 처불불원

처벌불원이란 피고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실무상 양형기준에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형량 범위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존속상해, 상해죄, 집단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