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시급 알아보자

2024 최저임금 시급이 지금 논쟁 중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개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자총협회는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테이블에서 마주 않아 논쟁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상승한 금액인 시간당 12,210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자총협회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62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쉽게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 예측

2024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은 평균 6.8%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을 감안 할 때 6.8%보다는 낮은 5%의 인상률을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5%를 적용하면 10,1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지며,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휘됩니다. 최저임금액 미만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5~6월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시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0년 시급이 4,110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이 2.75%입니다. 2011년 시급은 4,32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률은 5.1%이며 2012년 시급은 4,580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은 6.0%입니다. 이후 매년 평균 6%이상 인상되다 2020년 8,590원으로 전년대비 2.90% 인상되어 다소 주춤하다 2021년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로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 9,160원으로 전년대비 5.05% 인상되었고 2023년 현재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최저 임금제도

독일의 경우 2019년도 기준 9.19유로로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 시급은 전년대비 4%인상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9년도 기준 25세이상은  8.21파운드로 전년 대비 4.9% 인상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전년대비 1.52%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으나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는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2.13달러입니다.

 

이상으로 2024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