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알아보기

간혹 언론에서 어떤 지역에 대해 부동산 다운계약에 대해 조사한다는 내용이 들립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무엇일까요? 이게 불법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해 알아 볼께요.

 

 

 

개요

부동산 다운계약서란 부동산을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그 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할까요? 그것은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세라고 하죠.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1.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정부에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금액은 부동산 매매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재산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가격이 아닌 부동산의 기준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재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며,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다르게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았을 때 그 대가(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매도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세와 국세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러 가기

 

 

다운계약서 vs 업계약서

업계약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알아 볼까요?

1.업계약서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와 달리 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아 지면서 다운계약서보다 업계약서를 선호하는 경향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다운계약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거래금액보다 낮게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주로 매도자는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이고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서로간 묵시적 합의 하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3. 불법 여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모두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주로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 입주 3년이 지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정부당국에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가 됩니다. 업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적발 시 양도세와 취등록세 누락분과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법률과 처벌

부동산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등록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근거도 잘 마련되어 있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운계약서의 주목적은 집을 파는 쪽에서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매도가를 속여서 양도세를 적게내려고 하는 것이죠. 매수인 입장에서도 취득가액이 적게 신고되면 그 만틈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떠나서 매수인이 나중에 다시 매매를 할 때 양도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인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